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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안내

한국의 관광투자를 위한 기본정보와 관광환경 및 정책,
관광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인 관광투자안내 사업구조 및 절차 관광투자유치의 이해

관광 투자유치의 이해

관광투자의 정의

관광산업의 투자란 관광산업 분야에 수익의 획득(민간투자) 또는 지역활성화, 지역경제성장 등 공공의 목적(공공투자)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함.

관광산업의 투자자

관광산업의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SI), 건설 투자자(CI), 재무적 투자자(FI)로 구성됨.

관광산업의 투자자 유형
관광산업의 투자자 유형
구분 내용
전략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s)
  • 관광개발사업 등을 할 때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로 개발,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모든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경영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책임질 투자자
  • 유형: 관광분야 전문 사업체, 부동산개발사(사업기획, 자금조달, 분양 등) 브랜드 소유자(자사의 브랜드를 판매)
건설 투자자
(CI: Construction Investors)
  • 관광개발사업에서 시공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담당하는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s)
  •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조달 역할 수행,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펀드) 등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와 역할이 혼재되어 있음.

관광개발사업의 일반적 구조
  • 컨소시엄형태의 관광개발사업의 일반적 구조
    • 전략적 투자자(SI)는 SPC에게 투자
    • SPC는 전략적 투자자(SI)에게 경영권 배당
    • 건설 투자자(CI)는 SPC에게 투자공시참여
    • SPC는 건설 투자자(CI)에게 시공권 이익
    • 재무적 투자자(FI)는 SPC에게 투자 자금조달
    • SPC는 재무적 투자자(FI)에게 이자 수익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될 수 있음

관광투자동향

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12년 1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고기준 209억 달러, 도착기준 159억 달러를 기록함.

연도별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단위 : 건, 백만 US 달러, %)
연도별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기준 신고건수 2,710 2,865 2,608 2,463 2,698 2,987
신고금액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증감률 4.6 19.1 -10.7 30.6 10.0 1.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 이슈 및 동향
    금융
  • 우리나라의 PEF는 2012년 3월말 기준, 191개 펀드 약정액이 34조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양적ㆍ질적 성장을 이룸
  • 풍부한 투자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GP들이 나타나고, PEF 설립 경험을 보유한 GP의 PEF 재설립이 매년 증가(한국 PEF 펀드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37.0%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총 175개, USD 283억 규모로 성장)
    의약/바이오
  •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 보유, 풍부한 관련 연구개발 인력 보유, 바이오전문기업 협력파트너 보유 등 의약/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 의약/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9조원으로 최근 5년 연평균 2.84%의 성장률 기록
    문화콘텐츠
  •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2005년 이후 5년간 연평균 4.7%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72조1,200억원을 기록
  • 특히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근간이 되는 콘텐츠 솔루션 시장(저작툴, 모바일솔루션, CMS, CDN 등)의 고성장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은 물론 전체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관광/레저
  • 2013년도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 140개국 중 25위이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25개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
  • 한국에 진출한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은 단위사업인 호텔, 마리나 투자사에서부터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운영 목적의 복합리조트 투자사로 구분
    부동산
  • 세계경제 금융위기로 부동산 투자시장은 신규 개발시장보다는 안정적인 개발시장에 참여하는 변화하는 추세
  • 최근 유동화 비율이 높은 상가, 오피스빌딩, 주거용(타운하우스), SOC사업(참여)에 해외 투자가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독 또는 주도형개발에서 합작, 협력방식으로 개발방식의 변화가 선도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http://www.investkorea.org).

서비스업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US 달러)
서비스업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비스업 건수 2,042 2,266 2,110 1,906 2,093 2,366
금액 7,269 9,602 9,848 11,188 14,729 15,512
비율 53.2% 59.0% 67.7% 58.9% 70.4% 72.82%
전체 건수 2,710 2,865 2,608 2,463 2,698 2,987
금액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6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단위 : 건, 백만 US 달러)
2016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구 분도소매(유통)음식·숙박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부동산·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오락공공·기타
건 수 673 91 78 6 77 86 274 36 29 1343
금 액 1029 449 351 71 2,343 976 1,628 88 113 7,047
비 율 14.60% 6.37% 4.98% 1.01% 33.25% 13.85% 23.10% 1.25% 1.60%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국가별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US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608 14,548 3,463 19,003 2,698 20,909 2,987 21,299
미주지역 426 4,552 455 5,017 556 8,446 575 5,260
아주지역 1,515 5,008 1,495 6,788 1,628 8,355 1,856 8,144
EU 338 4,802 318 6,504 349 2,495 370 7,396
기타지역 337 186 207 695 1,613 5,440 202 49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관광투자유치 주요 이슈

1) 중국자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 확대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로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음.

제주지역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제주지역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투자국가 투자사업명 투자기업 사업장별 FDI (천$) 추진상황 총사업비(억원)
신고 도착
23개 사업 2,158,436 973,537 144,499
싱가폴 폴로승마장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6,500 5,021 ‘10.6폴로 경기장 개장 535
말레이시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제주리조트(주) 343,651 138,856 ‘13. 공사중 25,144
일본 2개 사업 소계 87,642 14,011
제주그랜드리조트 청봉인베스트먼트(주) 64,449 7,795 절차 이행중 2,000
라메르관광호텔 리켄코리아(주) 23,193 6,216 ‘15 공사중 150
호주 더코브관광호텔 KP오스트레일리아(주) 2,031 1,061 ‘14. 운영중 161
중국 15개 사업 소계 841,107 428,213 88,225
제주분마이호랜드 제주분마이호랜드(주) 66,174 59,892 절차 이행중 4,212
제주백통신원리조트 백통신원(주) 174,441 25,248 ‘13. 공사중 2,432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유)흥유개발 22,858 21,660 절차 이행중 7,410
무수천유원지 (주)제주중국성개발 29,000 21,510 ‘14. 착 공 2,537
오션스타 오삼코리아(주) 21,405 21,700 ‘14. 준 공 1,100
헬스케어타운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159,700 80,700 ‘12. 공사중 10,130
토평농어촌관광단지 (주)빅토르투자개발 7,066 7,868 ‘12. 공사중 155
덕림호텔 덕림(주) 475 143 ‘14 운영중 149
열해당리조트 (주)열해당리조트 8,812 4,785 절차 이행중 1,300
상모유원지 신해원(유) 90,808 25,537 절차 이행중 4,327
라헨느리조트 제주용생개발(주) 14,075 14,075 계획 수립 1,000
테디펠리스 차이나테디(주) 112,860 33,565 ‘15 준 공 2,373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사합(주) 22,114 16,170 계획 수립 600
후아다관광호텔 한국후아다(주) 5,826 5,812 ‘15 공사중 240
오라관광단지 제이씨씨(주) 105,493 89,548 절치 이행중 50,260
홍콩 3개 사업 소계 877,505 386,375 28,284
보타메디 보타메디 6,500 6,500 기능성식품 생산중 60
신화역사공원 람정제주개발(주) 733,049 308,389 15.2월 착공 18,451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137,956 71,486 사전입지
검토 중
9,77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15년 12월). 제주지역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2015년 9월말 기준.
주1) 투자규모가 50억 이상인 그린필드형 사업(부지매입, 사업계획 수립)에 한해 작성.
주2) 총 사업규모는 사업완료시까지 투입되는 전체비용(은행 등 차입금, 회사유보금 등 포함).

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

법무부는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 경과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시행.

일반 투자이민은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 투자 해야함.

2014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총 204억 7천만 원(45건)이 투자되었으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9건,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인이 각 1건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3)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확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행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음.

2015년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며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휴양 콘도미니엄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함.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단지)로 지역제한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의 팽창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무부의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개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함.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 7개 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5년 10월 20일(화) 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

이번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례입지: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요존국유림, 경사도 25도·5부능선 이상 산지, 산림보호구역 등

제외지역: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절차: 사업제안 → (시·도지사) 구역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수립 → (문체부장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양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

경기도가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관광특구’로 지정(2015년 8월 6일).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함.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의 시설’을 말함.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각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호스텔(게스트 하우스)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

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했으나,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됨.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쉬워져 더욱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숙식 허용

기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내국인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허용(2014년 11월 2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