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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정의 및 특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함.

다양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함.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 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 집적을 추진함.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기초 지자체 이상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됨.

지정 기준

시 ·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혹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

경제자유구역 지정조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부합 할 것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할 경우, 세금감면, 부담금 감면 및 국고지원의 각종 자금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인 · 허가 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경제자유구역내 주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세금감면, 자금지원,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카지노업 허가, 인.허가지원), 지원내용, 근거범령을 나타낸 표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감면 감면조건 구분 내용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
  제121조의 2 제4항·제5항
  제121조의 3

- 시행령 제116의 2 제3항 제2호
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2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1)

국세2) 관세 등3) 5년간 100%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4) 취득세/
재산세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입주기업
경영사업

1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

국세 관세 등 5년간 100% - 시행령 제116의 2 제5항 제2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
시행자
경영사업
-3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
- 외투비율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 달러 이상
국세 관세 등 5년간 100% - 시행령 제116의 2 제6항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자금지원
  • 개발사업시행자에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
  • 국 ·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매각
  • 의료 · 교육 · 연구시설 · 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18조
경영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 · 기간 확대
  • 입주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배제
- 법 제17조
생활환경 개선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 · 중 · 고 · 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 진료 가능)
  • 개발사업 총주택공급세대수의 최대10% 규모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 법 제22조, 제23조
카지노업 허가
  • 외국인투자금액 5억 달러 이상의 경우 카지노업 허가 승인
  • 법 제23조의3
인 · 허가 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38개 법률상 인 · 허가 일괄 의제처리
  • 개발사업의 시행 시 토지수용 권한 부여
  • 법 제11조. 제13조

1)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등
2)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
① 투자금액 기준 한도 : 위원회 심의사업 =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 기타(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경영사업 =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② 고용기준 한도 중 적은 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20%
3) 관세(수입 자본재)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5년간 면제 (법 제121조의3)
4)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